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영화 변호인 에서처럼 법정에서 강력하게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인의 변론 방법이나 스타일은 변호사 마다 다르며변론의 내용이나 상황마다 다를수있습니다.실제로 영화와 같이 강한 어조로 열변을 토하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있을수 있으며, 지나치게 고성이거나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굳이 처벌을 해야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따라서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전과는 아니며 취업 등에 불이익도 없습니다.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기때문에수사기관에서 조회할경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부부 사망시 상속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B사망 당시에 B의 친자녀가 없고친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B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A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부동산의 등기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상속에 의해서 이미 A가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이후 A가 사망하게 되면 A의 재산은 A의 직계비속인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결국 B명의의 재산도 A가 상속받은 후A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B의 형제자매는후순위이므로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해줬던 돈 받아야하는데요 복잡한 문제(애정관계등)가 연관되어있어서 법률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2018년 차용해준후 지금까지 한푼도 회수하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범죄에 관한 부분이고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아직 시효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걸어두는 방법,상대방으로 하여 채무를 인정하는 언행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제3자 가운데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하며그럴 경우는 녹음된 증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을 들은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심판까지 받으셨다면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하라고 통지한 뒤에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입영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않고입영을 기피할 경우는 병역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병역법으로 처벌이 되었었는데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이유는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 왔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8촌이내의 혈족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각각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므로절대적으로 혼인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형사
Q. 하루에 두번 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은 한두달에 한번씩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속사건이고 관련자가 많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는주3회씩 격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그리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건을 하루에 두번 기일을 잡지는 않습니다.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는 한 사건의 재판이 1~2시간씩 진행되기도 하고 몇시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벌금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검찰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해주기도 합니다.기초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인 경우 등여러가지 사유가 있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벌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관할 검찰청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