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본인 사망시 미성년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사망시 합의금 부분도 상속인이 협의를 해야되는데상속인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사망자가 친권자였다면 친권자 사망후 법원에서 새롭게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며그 친권자가 자녀들을 대리하게 됩니다.과거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시 나머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법률 변경으로 법원에서 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해 두었는지에 따라서수익자가 수령을 하게 되는데단순히 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면 보험금도 자녀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관련 배상명령 신청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과정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입니다.피해자에게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형을 집행받고 있다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알고 계신것과 같이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위해서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 이혼할 경우 절차와 재산분할외 무엇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부부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는데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자료는 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항소심 엄벌탄원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엄벌을 원하다는 내용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선고기일에 너무 임박하지 않게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경우 이를 사실혼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다면사실혼의 해제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수도 있지만단순한 동거의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로결혼식 여부나 양측 집안과의 교류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일방적으로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신 새 할머니가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새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자관계는 아닙니다.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법률상은 인척에 해당하며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새할머니를 아버지께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최근 규정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상가임대인의 임대료미납 가장좋은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미납 차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시고계약서상에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면해지 통보후 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여유있게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명도소송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때문에 보증금이 다 차감되기 전에 명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학교 앞 바바리맨은 법률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명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