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배상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집행방법을 잘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회생·파산
Q.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타쿠폰과 중복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동일 종류의 쿠폰이라도 중복 사용이 안된다는 의미로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이는 해당 식당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작성자분의 대응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부친명의 차량의 처분에 관해서는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보내드리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량을 처분할 경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
Q.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뭐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으로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때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즉, 범죄사실을 인정되지만 법원에 기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할때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실형을 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집행유예판결이 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게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긴 하지만 형을 살지는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
Q. 일반인도 재판 참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이외에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경우는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제한없이 법원에 가셔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 참관인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될때는사전에 참관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별도의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는 사기친다는 표현을 속인다거나 거짓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법률적으로 사기, 특히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사기죄는 기망(거짓말)에 의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전체가 사기가 되는 것이며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가 합의하려면 답변서쓰기전, 답변서 쓴 후 언제가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서는 보통 소장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데30일 넘어서 제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들이 있다면 준비서면 등으로 얼마든지주장하고 제출할수 있습니다.합의의 시기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각 상황별로 어느쪽에 협상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답변서로 유리한 내용들을 제출한 이후에 조금더 유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출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도 답변서를 송달처리합니다.그러면 곧바로 상대방 변호사도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보통은 제출하는 당일에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마지막 주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고 고소할 경우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친고죄는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