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구약식 결정이 무엇이며 사건조회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수사를 끝낸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하게되는데이때 경미한 사건으로 소액의 벌금에 처할 사건은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약식명령청구로 기소를 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므로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싸이트에서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시 재산 친권 양육권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합의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비롯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다면그런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양육권을 일방이 가지고 양육을 하게되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부분은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목을 조르는 행위는 학대로 볼 여지가 높은데그 정도나 빈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부담하는 것이며양육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정은위자료로 보전받을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1심, 2심, 3심에 대한 소송비용 지불 횟수와 성공보수 지불 횟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그래서 1,2,3심 각 심급별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각 심급에서의 변호사 보수나 성공보수 약정은 해당 심급에서의 변호사위임계약에 따르게 되며, 1심에서 승소시 항소하여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공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3심까지 진행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도 판결문 내용대로소송비용확정심판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며여기서의 소송비용은 1,2,3심 각 심급별로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변호사보수를 산입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의 빚도 상속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채무가 과다할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의 부담에서벗어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자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미성년자인 자녀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성년자일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되지만성년이 된 이후에는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 일방적인 파혼선언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약혼의 일방적 해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부당한 약혼파기에 대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것을 전제로 혼인 준비에 들어갔다면약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일방이 약혼을 파기할 경우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수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약혼이 성립 인정여부, 약혼 파기의 경위, 귀책사유 등에 대해서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서 작성 후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일단 합의서는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며합의서 상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의 답변서가 이게 뭔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를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다고 표현하는데답변서를 형식적으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박할 내용이 있을수 없으니그대로 있으셔도되고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상대방과 상관없이 준비서면은 얼마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재판선고일 두번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 할 경우는 보통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통지를 하지만재차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금원중 일부만 공탁하여 잔여 금액이 그정도 남아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구속이후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게되면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계약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현행 판례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않고2년미만의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의 계약 내용대로 2년까지는 계속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