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Q. 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해당 일자에 실제로는 출근하여 정상근무 했다면 해당 휴가는 취소 되고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지연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노무사입니다.저도 4대보험 실무를 하면서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종종 마주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단순 누락 실수인데 1건당 3.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하다 생각되었고 한 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반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50시간 근로시)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하오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개인부담금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3.3프로는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정함에 따르는 것이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 만60세까지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정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이 남은 상태라면 아무리 사용자가 괜찮다 말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법으로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기 따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