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해 실제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표기 및 변경해야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5시간 미만으로 적혀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녀 근무한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여야 하므로365일(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시라면 마지막 근무일인 1/25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일수 * 30 * 근무일수/365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그시기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기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은 없으나, 신청 자격 여부 확인 및 지급 절차 진행 등 내부 업무 절차를 위한 여유시기를 고려하녀 적어도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국적이 한국인지 외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해당 국가와의 조약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