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없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개 11일 발생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인 대표이사, 사내 이사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보수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정관에 임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에 있을 뿐,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위와 달리,해당 임원들이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보유한 설립멤버로서,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임원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이 부분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님들께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중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7월 1일(화)~7월 3일(목)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등에 위배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철야로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하여,해당 근로가 일요일 새벽까지 지속되었더라도,통상적인 사업장의 시업시간(업무시작 시간) 전에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는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 통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50%) 가산
임금·급여
Q.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동되지 않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현 시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은 "4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지원할지 여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필요시 개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음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