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한 상황(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등)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참고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근로자의 퇴사사유(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추가로 최대 5배까지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용자측 대리인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체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장 대표이사 대신 인사팀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인사팀 직원은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시,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위임장의 경우, "00기업 대표이사 000은 002025부해0000 ~ 사건의 심문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참석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당사자와의 관계, 직위/직책"과 위임장 작성 일자, 회사명 등을 모두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는 퇴직하기 전, 회사에 본인 명의의 IRP계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는 해당 퇴직급여를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 필요 시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퇴직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게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휴일·휴가
Q. 6+6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모 모두 각각 첫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가 각 월별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아래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월 통상임금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1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 2개월차 : 상한액 250만원3개월차 : 상한액 300만원4개월차 : 상한액 350만원5개월차 : 상한액 400만원6개월차 : 상한액 450만원육아휴직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남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이 월 330만원이고, 여성 근로자의 세전 통상임금의 월 290만원이라고 가정하고,6+6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6개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1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2개월차 : 남성근로자 250만원, 여성근로자 250만원3개월차 : 남성근로자 30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4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5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6개월차 : 남성근로자 330만원, 여성근로자 290만원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동안 주 5일, 1일 7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날이므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향후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토, 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일의 제외한 나머지 5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 가산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 가산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이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