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재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등 공단 양식), 진단서, 산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명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기존 대비 갂이면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 입니다.사용기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이며, 병가는 개인이 아픈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족돌봄휴가제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각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직근로자 연차 미지급 보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연차휴가에 대해 매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186일)/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 : 80프로 미만인경우 해당년도늘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시 등 합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실업급여수급시 근로계약서 등 계약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에 관두니까 최저임금에 80%만 지급한다는 사장님,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식당의 브레이크타임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 손님을 받음으로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하면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공단에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와 근로자 확인서등을 요청하게 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단순한 부주의 등에 의한 것일경우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