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상에 해당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은 가입하면 바로 보험 보장 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이 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배달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날인과 교부가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생님의 날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항목을 근로자 교부없이(임금명세서 미교부 의무위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연차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연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는 형태입니다.25년 연차촉진은 회계연도에따라25년 1월 1일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24년 10월 30일 입사자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반영하는 바, 이를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경우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되는 부분입니다.2024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전 1년간 의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에 해당되어 15개가 지급된 것이기에 퇴사전 모두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 정해진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23일까지 일할금액을 지급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수습기간중 해고라고 하신다면, 비자발적 사유이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 없기에 합산하여 산정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해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안한다는 것이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말씀주신것과 같이 만료일 한달전의 사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부분으로서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청구하는 시점에서 3년 전 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개수 중 3년 내에 있는 분에 대해서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