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알던 시급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통사임금은 9,16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한 값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말소된 징계기록을 새로운 징계처분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네. 주된 이유로 활용한다면 이중징계가 되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다른 이유로 징계하면서 기존의 징계이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시 일할 계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 수로 계산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계산하면 1달 내내 일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만근을 하였어도 1달 월급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근무일 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2. 사직서에 29일로 기재되어있다면 29일로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이 언제로 되있는지가 중요합니다.3.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과 주휴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일은 사직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어떤 방법이든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이미 돈으로 받았다면, 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측 회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이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언제든지 무슨 사유로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으로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계없이 폭언도 문제될 수 있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폭언과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관련 질문 드려요.. 4대보험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으나, 야간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어떤 의도로든 잘못하였다면 실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