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징계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1번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CCTV 같은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 된 날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 직장 모두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 직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6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로는 인정하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갱신 계약직에게도 적용되나, 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므로 이 기간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가능성은 많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