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있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7일간 받은 교육비에서 세금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을 차감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의 근무가 의무이며,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도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잘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번 연도 3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입니다. 이 3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휴가는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평소의 업무 내용과 같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라면 당직근무로 보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