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15시간미만 알바생들 4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도 15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계속될 경우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발생된 퇴직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기존 알바생들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승계를 받았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포괄 승계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달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1달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인식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도 변한 것이 없다면 작년에 연차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2. 대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모두 사용자와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 퇴사한다면 그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는 있습니다. 산재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법규정에 따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모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중에 임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