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둘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요건 외에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퇴사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쿠팡 지게차사원 입니다. 지게차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업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한테 급여줄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원천징수의 방법 등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시간외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4일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에 걸쳐서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어도 1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다른 1개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원칙적으로 그 요일을 특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하여 사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