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7월 말까지 퇴직 의사를 표했고, 이보다 빠른 날짜로 퇴직요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녹취시 그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3. 실업급여는 실업 중에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 연장 요청 거절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질병퇴사 또는 왕복 3시간 이상인 점을 들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통상적으로는 왕복 3시간을 주장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희망일이 주말일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휴무일 등에 해당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일요일인 7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유튜브 업무, 미성년자와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임금·급여
Q. 약속한 인상 급여를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두로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어렵습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퇴직금,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그 날로 즉각 수리하면 가능합니다.2.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을 6월의 역일수인 30으로 나눈후 6월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편의점과 B편의점을 합산한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동업자에 보다 가깝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