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 통신비, 식대 등의 성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
Q.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준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준다, 안 준다고 하거나 거래의 조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회사에서 도와준다면 처리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력을 보았을 때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들어간다면 결국 통상임금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무한히 커지는 결과가 되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이중취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다른 보험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무급 3개월연장 후 퇴사시 퇴직금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보다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일 때문에 손가락 통증이 생겨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의 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그 이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1주일 후로 퇴사일을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인사이동 2달만에 전직 이거 정당한 이동명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도외시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등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에 들어가였다면 유급휴가인 공휴일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위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질문입니다. 연차수당없는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1년 미만 기간 중 11개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기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