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병가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비교해보아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왜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돌려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채용이 확정되노 후에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요구 가능합니다.2.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임원이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할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제기 등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은 제 계산과 소수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퇴사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봅니다.
근로계약
Q.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측은 개인사유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위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혹시 금융사 콜센터에서 업무미숙으로 해고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고 발생하며, 퇴사사유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기간만 지키면 되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