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Dc형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받았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가 딱 일한 시간만큼만 들어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시 익명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이 불편하다면 따로 신고받기를 원한다고 담당 감독관에게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신고후 임금체불 분할납부 하겠단 사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를 사용한다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쉰 만큼 월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인(간이사업자)매장입니다. 직원 계약직 채용조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인 매장도 직원을 계약직으로 단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기간을 정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면 추후 부당전직이 문제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21년 7월 15일~22년 3월 31일만 보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지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다투려 한다면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으로 그 기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처리 기한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면 15개 이상 전부 받고, 1년 미만이면 전부 못받는 개념이고,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받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