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달 근무일수가 80%인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첫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포함해두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휴가
Q.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선매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인 설립 전 입사 시 연차 계산과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이전 입사일인 21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면 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후 인수인계 미완료 등의 사유를 들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대조표, 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부당한 인사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금액이 월 최저임금의 90%가 됩니다. 따라서 위 금액만 넘기면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포상휴가 연차 또는 공가 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이므로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가처리가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