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하였더라도 당초 계약기간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1월 29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8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2.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평일 공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계좌번호와 은행명 정도만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위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경고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20년 6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겅십니다. 그렇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아르바이트 교육중 갑질과 하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 봉급일 전에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