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떠나서 위와 같은 정도의 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큰 실익도 없고, 입증의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1번이 맞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을 합하기 때문에 보다 넓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식대로 계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재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든 안하든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 이용을 안내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사용자 대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임금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700만원입니다.
휴일·휴가
Q. 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구법에서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상 근속자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질병퇴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안된다는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실익도 적고, 실 손해액의 입증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야간근로 등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모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52시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재직기간, 임금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는 종이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모두 들어가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한 것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았다는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