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은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며,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1,914,44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제시에는 73,280원(=8*9160)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내용은 위 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계속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 신고 여부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5/4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치를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듯 한데,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146,560원(=9,160*8*2)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