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의 임금을 손실 없이 그대로 받고 싶다면 연차유급휴가 6개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6일이 결근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4개월 동안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어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하루 8시간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32시간으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인 사회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3.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그 날과 주휴수당이 공제되므로 2일치가 공제되어 주3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신고 가능여부, 그리고 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금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별도로 진정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협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로 인식하거나, 해고로 변모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받고,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더라도 권고사직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에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알바생 일주일 무급휴가시 그 전주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첫번째 주에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입사를 한 주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비상장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2인사장빼고요 연차 안줘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및 퇴사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급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위임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등의 제한도 없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과반인지, 종합반이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