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여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씀하시는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업무공개 차별에 대한 감사요구 문구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카테고릴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2.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입사일마다 정산해주어야 하고, 퇴사일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3.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4.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해주었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급여는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8월 개근에 따라 9월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1일에 발생하므로 당연히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서로 입증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