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1개월 근무후 퇴사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년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는지는 1주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주를 평균해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위 요건 중 1년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가 입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세브란스(Severance)는 퇴직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
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강등을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와 중첩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과 같이 12시간이 한도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4월 말일이 아니라, 4월 29일까지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4월 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도 있고, 일할계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을 4월 이후인 5월로 잡았다면 4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말일로 잡았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그 전날이 되므로 하루치에 대해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임금체불
Q. 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지, 법인대표에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의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