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퇴는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구조조정
Q. 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직 의사를 계속 피력한 경우에는 그 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자 등은 관계 없고, 위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휴일·휴가
Q. 교대조 쉬는날에 쉬는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이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비용이 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주로 합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되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지급기한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