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재해라도 통상의 출퇴근 경로늘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가 불가합니다. 퇴근후 회식이 회사가 주관한 회식이었는지,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산재적부가 결정되며 퇴근후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한후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산재적부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수와 초과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해서는 본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를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나 소정근로시간,주휴일,공휴일, 연차휴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총재직일수/365일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로 발생된 연차 11개와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는 2년차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15개입니다.
임금·급여
Q.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프레스 업종 회전근개파열증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동안 프레스 작업을 하였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근개파열이 노화로 인한것인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니 판정결과를 지켜보시면됩니다.
임금체불
Q.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3.15일이 지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므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출근을이 80%이상 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에는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 9시간(실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체류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