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보통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받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인사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학력, 전화번호등을 요구합니다. 주민번호는 4대보험신고등을 위해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법령에 근거없이 타기관에 제공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노사협의회 체제에서 금속노조 가입으로 많은변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노동3권은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근로자는 노조를 조직하여 그 조직력을 무기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하고 요구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태나 지불능력 현재의 경제상태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하면서 강경일변도로만 간다면 노사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등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사업장일수록 고통이 클것이고 노사갈등 상태가 오래지속되면 그 피해는 노사 모두 힘들어 질 것입니다. 노조 탈퇴문제등은 개인이 현상황을 잘 판단하여 무엇이 회사를 위한것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개인에게도 유리한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고 주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자 인적사항, 사업장명,재해경위를 기재하고 의사소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밀린임금 어떻게해야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업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데 개인이 목수를 고용하여 개인이 거주할 집을 짓는것은 업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받은 급여는 일반민사절차(소액심판청구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셔야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육아휴직 사기업 육아휴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동일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85%, 휴직에서 복귀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15%를 지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대사이되며 남성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23년부터 기존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는 연구안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1주 근로시간을 연장포함하여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자는 권고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입니다.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니 그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