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변경할 때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전반을 다루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칙이므로 노무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으며노무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통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노무사의 검토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고 이를 명백히 계산히 가능하다면 받지못한 급여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지문, 업무 내역, 교통카드 내역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자세한 진행은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반 개인주택 집수리시 사고에대비하여 산재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은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집 수리를 목수분께 맡기는 경우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산재보험 가입을 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사고가 나면 귀책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즉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받아야 할 시기로부터 3년 이내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진행은 절차와 입증이 매우 복잡하므로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정도의 알바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로보아 해당 기간과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10월 31일까지 계속 결근을 하신게 아니라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전 1개월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2. 구두로 통보한 것도 가능합니다만 양 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3. 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의해다음달 말에 비로소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건 근로자분께서 원하시는대로 급여를 받고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방법이겠으나근로자분께서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그저 동의를 하고 나가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습니다
임금·급여
Q. 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근로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1일 6.5시간, 주 5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6.5시간 분이고10월 중 주휴일 (토 또는 일)을 제외한 무급휴일이 5일 이므로 26일분을 계산하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제공은 했으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적회수에 따라 20~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의 노무지도점검등에 의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급여명세서 작성시 지급항목, 공제항목, 변동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산정된 이유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근무일수는 매월 산정에 기초가 된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