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 시기등을 적어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하면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이자 무효입니다.
Q. 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9년도 7월 - 15일20년도 7월 - 15일21년도 7월 - 16일 이렇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Q.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대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61시간이며최저임금은 세전 2273300원 정도입니다.세후 금액은 사업장의 신고금액별로 다릅니다.대략2,047,534원정도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평일 40시간 + 연장근로 5시간일요일 연장근로 9시간을 기준으로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약 300시간이 산정됩니다. 이경우 최저 월급은 2616000원입니다.1, 주휴는 최대 8시간입니다.2.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이 가산되므로 해당 시간의 수당은 1.5배 인 것입니다.3. 신고 가능합니다. 4. 소급적용시 근로자분께서도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Q. 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인의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받기 보다 정관의 규정이 중요시될 듯 보입니다.다만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민법에 의한 계약위반, 상법등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