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성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사업주가 근로의 내용을 결정하는지,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무실 근무 인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내주는 인원만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귀사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2,본인은 아파트 대표일을 하고있습니다. 2022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3,2022년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입니다, 관련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입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4,이와 같은 임금을 동결하고, 2021년 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2022년 급여를 2021년 급여로 동결하는 것은 사업주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다만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간 파트타임 6시간 근무 한 후, 풀타임 8 시간 근무 시간대 변경후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지 최근 3개월 급여로 정산한다는데 이경우 총 4년을 8시간 급여로 계산하나요.아님 3년은 6시간 급여+1년은 8 시간 급여로 계산되어 토직금 정산되는지 모르겠어요.-------퇴직금은 최종3개월 (정확히는 90일)의 급여를 통해 산정된 평균임금을 전체 기간(4년)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수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시는 경우 헤당 부서이동으로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퇴직을 직접적으로 권고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참고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보험설계사투잡실업급여수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과 보험설계사일을 하고있습니다.병원에서 일하는동안 보험설계사일을 하지 못하고 출근도 못해서 사무실에서도 재택근무자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실압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재택근무로 빠진 설계사도 근로자로 봐야하나요???-------------재택근무와 같은 근무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던지,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고 있다던지 하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무 관련 되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11월 1일자로 요양원 출근이었으나 전 사회복지사님이 5일 출근 후 사정상 그만 두시고 일요일에 긴급 근무 시작하였고 사실 제가 일요일에 꼭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입사하려고 한 날 오시는 새롭게 오실분이 금,일는 꼭 쉬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쉬게 될거 같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초에 근로계약을 맺은 조건과 맞지 않는 조건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퇴사를 강제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Q. 피진정인이 제가근로하고있는 직장에 찿아와서 행패부리겠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감단직미신고 사업장) 접수 진행중인데요~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진정을 접수한 감독관에게 대면등의 조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고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에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타 사업장에 대한 영업방해 등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관련?(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11월2일 - 2021년 11월1일이렇게 딱 1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1년 근무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 퇴사할때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딱 1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볼 수는 있으나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발표될지 미지수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근 또는 이사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최초 맺은 근로계약보다 더 낮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주 52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도산, 폐업등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당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등을 거부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퇴사 후 알바 하고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반 일하고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계약을 하면 한달만 일해도 180일에 포함되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한달이 주말은 상관없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두달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야할까요??------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에 산정되는 기간은 평일이나 주말에 구애받지않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일 + 주휴일입니다. 한달만 일해도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