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 약관이 25년 4월에 바뀌었다고 하던데...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전 사고는 이전 자동차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견문이 필요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민 사람의 과실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된 판례가있기에 해당 과실대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나현재까지도 위 판례를 기본으로 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추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대물 모두 처리가 됩니다.다만 대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치료비는 100% 보상을한다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 규정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지불 보증으로 우선은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미리 부담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분의치료비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모두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시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해당 교통 사고로 도자기가 파손이 되었고 그 도자기의 가치가3백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진행하라고 하는 쪽도 생각을 해봄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 보험 가입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보장
해당 두 담보가 중복 보장으로 뜨는 것은 아니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체가 중복되거나 자동차 보험에 법률지원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중복으로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