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대해 궁금해요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50%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율이 50%이상이면 받을 수 있기에 50% 장해율인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차량사고 피해로 수리를 맡겼는데 교통비 보상비가 이게 맞나요?
대물 배상에서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렌트비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1일 렌트비 기준 약 9만 8천원 정도 산정된 것에서 통상의 요금 65%를 한 후 35%를 하여 해당 금액이산정된 것이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도 됩니다.
Q. 택시에서 내릴때 인도에 차문이 긁히면 배상해 드려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는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을 정상적으로 연 경우에는 승객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반대로 택시는 인도에 딱 붙여서 정차를 하는 것이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 그 사이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이지나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아 승객이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와 도로 자체의 하자인지 등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택시 기사는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Q. 12급 11급 대인점수할증 차이가 있나요?
12~14급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8급~11급인 경우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저과실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가 되어 할인할증 등급의변화는 없고 사고 건수 할증(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Q. 우회전으로 진입 중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 났을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이고 질문자님이 후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후진 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후진의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도 접수를 요구하여담당자들이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