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cctv 보이지않는 주차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 신고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는 있겠으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사건 종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곳에 인도로 가다 자동차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써 인도로 주행을 하면 안 되고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따라서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사고에 따라서 경찰은 자전거를 가해자로 볼 수도 있으나 보통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카트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다른 차를 긁어버렸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사고)중에 일어나 사고이며 차량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상대 차량을과실로 손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하게 되면 조사자가 나와 과실을 정하고 상대의 손해가 얼마인지 파악한 후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어깨회전근개파열 수술 산재로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근개 파열은 상해로 올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어깨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해야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퇴행성변화보다 빠르게 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요건(① 신체부담정도 ② 직업력 ③ 간헐적 작업 유무 ④ 비고정 작업 유무⑤ 종사기간 ⑥ 질병의 상태)들을 조사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간도 오래 걸리며 승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일단 승인을 받아야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나오고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에 어깨 관절의 운동 강직에 따라서 12급이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023년에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쌍방 과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시에는 책임 보험(대인배상1) 한도 금액안에서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하지만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나 이륜차는 그 대상이 아니며 상해의 정도가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즉 12급 척추 염좌환자의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의 치료비 한도안에서는 자기 부담이 없지만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파란불인데 자동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멈췄다가 가는게 맞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 보도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도 챠랑이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 후에 보험 접수를 받아 민사상 보상은 보험 회사를 통해 받고 가해자는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그 형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할 경우엔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는 따로 가해자와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가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짧은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이며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보행자가 급하게 뛰어 들어온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 정지를 하여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못받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으로 자동차보험이 접수가 되어 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 따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고종결을 하면 끝입니다.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따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보험사는 민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28일기간이 지나면 진단서를발급받아서 치료를더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 지금. 병원을못가는상황인데28일은 오늘됐고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4주를 초과하기 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제출하지 않고 4주가 지나가면 더 이상 교통사고로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치료 종결 후 합의하는 수 밖에 없으며 그러치 않은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돼 있는 이중주차 차를 밀었다가 사고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20%로 산정되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