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을 직진 중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명백히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과실이 적용될수도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미성년자가 남의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미성년자들은 촉법 소년 여부 등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지게 됩니다.직접 미성년자 측에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행사하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절취 운전을 당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적 책임은 절취 운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나 보통 경철에 도난 신고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앙선침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표시가 아예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불법 유턴을 하다가 블랙 박스, cctv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중앙선 침범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인 간 합의 후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을 말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이야기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원칙은 합의를 한 후에는 그 합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행주 앞 차가 밟아 날라온 물건에 유리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경우 단순히 그것을 밟아서 팅기게 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고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보상할 수 없다고 나오게되며 결국 그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나 보험료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낫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에서 대기하고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어요. 근데 100프로가 아니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서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블랙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과실을 먹을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계속 우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100% 과실 인정받으시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사고지 근처의 cctv 영상등으로 과실이 없음을확인받을 수 있으나 상대는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으니 100% 과실 인정할 것입니다.
상해 보험
Q. 주행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상대방을 잡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만약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지하차도 입구 사고났어요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 차도 입구와 같은 곳은 실선이 길게 그어져 있습니다.이 부분은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해당 장소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실선 차선 변경 차량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 : 3 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중과실에 해당하여 20%가 가산최소 9 : 1 또는 피할수 없는 사건인 경우 질문자님은 무과실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
Q.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는 책임 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이 되며 질문자님이 구입한 전기 오토바이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전기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100:0 피해자 측 동승자이고 상대는 무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손해는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므로 다친 것은 동승한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감경을 위해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때에 핸드폰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되나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민형사 합의는 피해자 개개인과 보아야 합니다.호의 동승 감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액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단순 동승만으로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어느 보험 회사에서 선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문제이나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20%를 적용하려고 할 것이나 2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은 거의 향후 치료비로 보상이 되기에 과실 20%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