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승객 택시기사가 신호위반 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택시가 가입한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고 택시 기사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친구분도 합의 대상입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기에 무조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형사건에서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양보 운전에 의해서 소로차와 좌측차는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해당 부분이 적용이 되나 교차로에서는 언제나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좌측 차량이 서행, 우측 차량이 감속없이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 100% 과실 판례도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최종 과실은 소송을 통해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차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장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번호를 기입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자차 보험이 들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시 자전거와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이기 때문에 자전거도직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이상 크게 적용이 되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을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차량 쪽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하다가 일행중 한명을 치었는데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 해서 대인 배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거나 사고 사실에 특이한 점이 없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끼어들기는 최소 얼마전부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차선에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며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치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해당 도로의 사진과 사고 영상 등 증거 영상을 가지고 사고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 주고 조사자가 나오게 됩니다.이 때에 조사자와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
Q. 도로중간에 웅덩이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전액 보상이 되나 일반적으로 도로의 웅덩이와 같은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이 더 클때 대인합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많은 가해자 측이라 하더라도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상황에 따라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발생하기는 하나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