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기록은 평생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음주 운전 2진 부터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윤 창호법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긴 했으나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취소 수치로 단속된 경우 검사는 무거운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2.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낸 경우 평생 남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라니 박고 2차로 다른차 박을때 비율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고에서 고라니를 박은 차량은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고라니를박고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고라니 사고의 경우 도로 관리를 하는 곳의 과실이라고도 볼 수 없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나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형 이동 장치에게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 우회전 전동 킥보드 40 : 60직진 주행 자동차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양 측 도로의 폭과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와이프교통사고 상대측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에 대한 보상은 보험 회사가 하게 되며 현재 중앙선 침범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합의이며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됩니다.3500만원이 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다쳤고 중상해가 남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이 나온다면 최대 2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많은 부상을 입은 경우 아무래도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안 된다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글 만으로는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차선 변경을 한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 7 : 3 직진 주행 차입니다.좁아지는 길에서 어느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타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운전한 사람이 무보험인 것은 해당 차량의 과실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때에는보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말한 대로 사고가 난 상황이면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3. 동일 진행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4. 견적 뽑아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깜빡이를 안켜고 접촉사고시 과실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 : 3 직진 주행 차입니다.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 : 2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촌동생이 운전 미숙으로 가로등을 박았다고 합니다. 차도 좀 파손되고 가로등도 손상이 있다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로등을 박는 사고로 가로등이 파손되고 내 차도 망가진 경우 가로등의 수리비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이 되고 내 차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연세가 80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것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은 자진반납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교통 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5항에 따라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나면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안부르고 서로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할지 사비로 처리를 할지는 선택 사항입니다.다만 서로가 금액적인 면에서 쉽게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당사자끼리 합의를 할 때에도 연락처는 교환을 하고 합의했다는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