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연습을 하는 차량은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운전 가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 모든 담보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않게 되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침에 술을 마신후 집가서 눈 붙혔다가 저녁에 출근하려구 차 끌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음주 두번째인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구공판으로 진행할 지 약식 기소로 처리할 지 결정하게 되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하게 됩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이라면 실형 선고의 위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우회전 깜박이나 차선변경 깜박이를 켜지 않는 차량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서승용 자동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블랙 박스로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동차가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 중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문제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특가법(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에 과실이 조금이라도있으면 가중 처벌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유, 무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가 후진 할 때 옆에서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는 도로 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정상 주행 중 이였다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사항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다르게 산정이 될 수도있으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차량잔존가액에대한 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인정기준액(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및 건강보험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을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신 것 같네요. 상대 차량도 이상이 없어 수리할 곳이 없으면 내 보험에서 나가는 보험금이 없고종결됩니다.2. 경찰관이 언제쯤 조사 결과를 마치고 통고 처분할지 기다려 보아야 하나 범칙금 부과이기 때문에 집으로 날아오면 기간내에납부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3. 최초에 대물 접수가 되었으나 이상이 없었던 점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해야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하는데 현재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4.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으면 되며 구상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가 나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보험에 들고 있지 않아도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여 보상 받으면 됩니다.본인 과실 있는 사고 시에는 무보험이면 형사 처벌 받으니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BMW 외자차 보상 수리비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도 정식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 할증 금액(2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대물 보상에 대해 보험료가 사고 점수 1점으로 등급 할증이되어 20%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어떤게. 처벌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음주 운전은 제 5조 11의 1항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뺑소니 운전은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