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거리의 두가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체계,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횡단 보도 신호 체계는 보행자보다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중점을 두었다면 교차로 내에 모든 차량 신호가 적색이 들어오고엑스자 횡단 보도 녹색등이 들어오는 신호 체계는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횡단을 하기 위한 신호 체계입니다.대각선으로 진행해야 하는 보행자는 2번에 걸쳐 횡단 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고 보행자 신호 녹색등인 경우 차량은 교차로 내에 진입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엑스자 횡단보도는 갈수록 더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Q.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처음에 가입을 하면 11z 등급으로 시작이 되고 무사고로 1년을 경과하면 한 등급이 상향되어 12z가 되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이런 식으로 29 등급까지 상향될 수 있으며 상함된 등급에 해당하는 할인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일부러 교통사고를 낼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로 사고가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게 되면 특수 상해죄와 특수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승용차량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직진, 자전거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을 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끌고가야 보행자로 보아 횡단 보도 사고가 되나 타고 간 경우 일반 교통사고 처리가 되고 쌍방 과실 처리가 됩니다.그에 따를 과실이 20~3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 무법운전 블박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처벌을 받으려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난폭 운전이여야 처벌이 되고 최소한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난 사고 관련하여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출차하는 차량이 70% : 30% 통로 주행차의 과실입니다.여기서 상대가 서행하지 않았으면 10%가 가산되고 주차 구역쪽을 침범할 정도로 바짝 붙어서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주행중앞서진행하던 차량썬루프가 파손되어 날아와 저의차량앞유리를 파손시켯습니다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서 선루프가 떨어져 나온 것이면 앞 차의 번호반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찾아 보험 접수를 받아서 대인 및 대물처리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단속은 어렵고 다만 원동기 면허가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사고 시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주게 되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 전동 킥보드는 본인이 따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Q.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이고 이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연령 운전 한정 특약이나 가족 운전 한정 특약 등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 그 범위에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담보 등은 보상이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전에 원데이보험을 가입하거나 차주가 임시운전자 특약 등을 가입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산 보험
Q. 사망보험금 탈 때도 증여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누가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상속인이 보험 계약을 하고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낸 경우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이는 부모가 보험료를 본인 돈으로 내고 결국은 자녀가 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만약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머님이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자녀들이 받게 되면 이는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