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가 오래되서 폐차를 하려다가 지인이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명의 이전전에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명의 이전 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중고차로 판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람이 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차선 도로나 3차선도로 중앙선 봉이나 가드레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유의할 점은 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히로 처벌을 받지 않기에 사고 이후 신고를 하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후 2차로 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는 결국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선행하여 30 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해야하나 그러지 않은 과실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거기서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미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며 상대 보험 회사가 병원비를 지불 보증하며 채무를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전문의의 치료 소견만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후유장애 진단은 몇 개월 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 장해 진단은 사고 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전문의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 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문의후에 후유 장해 진단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제 작은 추돌이 있었는데 차량이 살짝 기스가 났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아프지 않다면 병원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주변분들은 피해자인 경우 일단 병원가서 대인 합의금을 받으라는 것이니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며 바로는 아니더라도 다음 날에 아플 수 있으니 몸상태를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진차선에서 급브레이크시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없는 급정거로 앞 차의 과실을 30% 산정된 것인데 양측 보험사는 그 이상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따라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 것이며 아직까지는 뒷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에 더 과실을 많이 산정하기에 그러하며 소송시에는 바뀔 수 있으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 패임이 심해서 차량 범퍼 손실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가 파인 곳은 지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바 사고 접수를 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커브길에서 넘어진 승객 무조건 버스운전기사의 잘못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는 내부 cctv등을 살펴 보아 급 회전을 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버스의 운행으로 해당 피해자 이외의 승객들도 휘청거릴 정도였는지, 승객의 과실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 후에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상 버스 회사는 승객의 고의, 자살이 아닌 경우 보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사고 접수를 하여 조사관이 조사한 후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경우 거부하고 즉결에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시 과실률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창장에서 통로 주행차량 보다 출차하는 차량이 더 조심하여 출차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차량이 통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으나 질문자님도 주차 중이였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누가 과실이 높을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