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차선변경하는앞차를 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선행차 대 후행차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100% 과실인지 아닌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햐 하며 실선 변경은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12대중과실 중 지시 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 중에 종합 보험은의무 보험은 아니나 가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민사 배상에서 본인 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교통 사고 시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나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보상하는 보험입니다.
Q. 열이 많이나서 독감검사후 실비처리되나요?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 검사를 하자고 해서 검사를 한 경우 실비 보험은 보상이 가능하며 그 결과가 양성이 아닌 음성이라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Q. 사망자의 보험 수령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는걸까요?
사망보험금 수령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이 되지만 지정이 되어 있지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그러한 경우 법정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망자 기준에서 배우자와 자녀가누구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고 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에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도 신회 위반을 하였지만 상대방도 신호 위반을 하여 산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산재가 승인된 것이다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산재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기에 산재가 종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장해 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에 산재에서 보상하지않은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을 따기게 되고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손익 상계를 하여 공제하게 됩니다.결국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과실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질문자님의 사고전 소득은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 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