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해당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이 가능했으나 2023년 이후에는 그 정도금액이면 괜찮은 합의금입니다.
상해 보험
Q. 도로 포장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시공사 보험측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고에서 가해 공사업체가 공사한 아스팔트의 하자가 정도가 해당 아스팔트를 걷는 사람이면모두 사고가 날 정도의 하자인지, 일반적으로 바닥을 본 경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유사 사례에서 기존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 몇년동안은 그 보다더 높은 과실로 판결한 판례들도 있어 50% 또는 60%까지도 보행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손목의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손해, 흉터제거비 및 핀제거비 등에 대해서도보상을 받아야 하나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도 남을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하여야 하며 참고로 어머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되기에 실비는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 어떨때 동의를 구하나요?
면책 동의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매우 드뭅니다.의료 자문 동의서는 주치의의 진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인 진단금 또는후유장해 보험금 등)에 해당하며 의료 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고이며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해 주어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 거부한다고 하면 보험 처리만 지연이 될 뿐 답이 없을수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때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에 동의 여부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하며 위와 같은 서류 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화물차 후진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합류후 추돌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이 때에는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보아 선행 차량이 되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중 차량으로 본다면 질문자님 과실이더 큰(상대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차선 변경 차량 60 : 40 직진 차량) 사고가 됩니다.차선 변경의 완료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이 해당 차선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는30미터 이상 주행을 한 경우 인정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뒷 차에게 다시 안전 거리를 두는 시간 3초 이상의시간이 지나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과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