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작년 대법원의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로 황색 등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황색 등 진입 차량에게도 과실이 잡히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도 신호 위반으로 예측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본인 신호에 출발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예측 출발을 하여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과 황색 등신호 위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등 신호 위반의 과실을 더 중하게 보아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의과실을 60~70% 정도 더 크게 봅니다.
Q. 의증 보험 진단금 거절 이후 대학 병원 진료
진단금은 해당 코드로 확진 진단을 받아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의증만이라면 보험사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보험사에서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주치의의 소견을 묻거나 자문 동의를 받아 해당 진단의 적정성 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대학병원에서 확정 진단을 받아야 최소한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시 차를 갓길로 빼야하나요?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현장 그대로 보존하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하여 과실을산정하였으나 요즘은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에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면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2차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교통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Q.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다른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보험 계약을 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책임 준비금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Q. 교통사고 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치료는 계속해서 가능하고상해 급수가 해당 급수보다 높으면 치료 기간의 제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치료는 가능합니다.합의금을 못받는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상해 급수가 낮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보이는 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기 떄문에 합의금의 수령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