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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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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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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5일 작성 됨
Q.
3중 추돌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제일 앞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과실이 산정이 되면 중간 차의 뒷 부분과 중간 차량의 대인의 50%를질문자님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의 경우 별도의렌트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고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차량보험사고후 잔존품 원하면받을수있나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상대방 과실로 차량이 파손이 되어 수리 및 복원이 불가하여 교환을 한 경우 잔존물에 대해서는교환가액을 지급한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다만 보험사가 잔존물에 대한 대위를 포기한 경우(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없거나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자동차 3중 추돌 사고 질문 있습니다.
3중 추돌 시에는 중간 차는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다면본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며 뒷 부분만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용어의 정의에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위 아래 단서에 의해서 물피 도주로 인적 사항 미제공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보험사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보험 처리와 같이 보험 처리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해당 도로교통법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보험 처리가 되고사고 후 미조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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