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대인 부분에서 치료비중 약값 선지급 부분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약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11조 2항의가불금에서 나온 약관 규정입니다.
Q. 차량 우측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증거를..어떻게?
문콕 사고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고의로 문콕을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데 문콕을 직접적으로 하는 영상이 없다면 주변 cctv를 한번 찾아보는 수 밖에 없으나문제는 개인 정보법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보여준다고 하는 경우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주면그 또한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따라서 현장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면 문콕으로 보상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피해자(무보험) 차사고 는 합의금 못받나요?
피해자가 원데이 보험을 들지 않아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사고라면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만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때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을 접수받아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대물(차량)에 관한 손해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
Q. 제주고 렌터카 미보고 단독사고 보험처리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엿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상대방이 설명을 했는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자기네들은 개입을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결국은 민사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 실익이 없습니다.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음주 구상건 금액을 조금 줄일수있을까요?
형사합의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이 청구된 경우 일단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확인을 해야 하며 분할 납부 등에 대해서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회생에 관한 부분은 음주 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인 경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전문가와 상담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