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가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처리를 해 주면다행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모르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대인을 인정받기는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밀어서 기스가 난 사고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뜻의 무엇인가요?
직불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며 치료비 상계는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총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고 직접 지불한직불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60만원 중 12만원을 치료비 상계하여 최종 합의금을지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사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기존 답변에서 말한바와같이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느냐는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같은 염좌 2주 진단이라도 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50만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을 더 다니고 치료를 더 한다고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