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초반에 병원에 입원했을떄 한약 일주일치 받았고 지금 한의원에서 한약을 일주일치 더 받았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는 한도내에서 약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합의금이 변하지는않습니다.오히려 치료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치료비를 더 산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며 결국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합의하느냐의 문제이기 한약 처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Q.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 접수와 비용 문제
질문자님이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별도의 연락없이 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여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와 더불어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합의가 되게 됩니다.사고가 난 후 차량 뒷부분이 파손될 정도면 몸에 무리가 갔을 것이고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육이놀라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최소한 타박상 또는 염좌 진단은 나오게 되며 해당 부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Q.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차량을 밀면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민다면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치 않고 충분히 차량을 이동할 공간이 있기에이중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옮기려고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기 때문에 형법이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
Q. 손해 사정사 독학으로 시험 본다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일단 독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는 2~3번 정도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는게 중요합니다.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이라 시험 자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2차 시험의 경우 논술이기 때문에답안지에 머리에 있는 내용을 시간내에 쓰는 것도 필요하기에 써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공부에만 몰두하고 공부의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년 안에 동차 합격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교통시고이후 언제부터 건강보험 진료가능한가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합의 이후에 동일 증상으로 인해 건강 보험을적용받으려면 원칙은 향후 치료비를 받은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즉 합의시에 1달간의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금 내에서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교통 사고 이전의 질병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니 병원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