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면허는 있고 차량에만30세이상운전 보험에 가입되있는데 나이가23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30세 이상 운전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된 차를 몬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사고 시에 단지 대인 배상1 담보만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손 등이 보상이되지 않을 뿐입니다.위와 같이 사고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맞게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로 병원다니고있습니다.
1세대 실비라고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해당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총 진료비의 50%를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황색 신호 좌회전시 12대중과실 해당되나요?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황색 등에 진입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신호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적색 등에 예측 출발을 한 것이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결국 황색등 신호 위반 대 적색 등 신호 위반이 될 것이고 과실은 황색 등 신호 위반이 작을 수 있으나경찰에 신고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감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복운전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처벌 여부는 양 차량의 블랙 박스 내용이나 cctv 등을 살펴 볼 것이고 질문한 것처럼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1회성인 경우 보복 운전(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 등)의 적용이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혼자서 사고냈을시 보험처리(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면 최소한 사고 건수 할증으로 할인 유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자차 보험금으로 3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사고 건수 할증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