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회사 내 폭서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회사가 관리하는 공간인 언덕에 눈이 쌓여 있다면 제설 작업을 하고 사고를 방지할 관리 책임이 있기는 하나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기에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인정이 된다고하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 무보험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상대방의 음주 운전 사고이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결국 가해자의 사비로 형사 합의금을받아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 형사 처벌이 무거울 수 있어 실형 선고까지도 생각을한다면 가해자가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할려고 할 터이니 금액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손해를 본 것을 모두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으나 너무 큰 금액이면 가해자도 형사 합의를 포기할 수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관한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합니다.형사 합의를 본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처리를 하기 보다는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어차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되기 때문입니다.가해자가 초범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형을 피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밉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어합의를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질문자님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이번비행기사고가 누구책임인지아직 밝혀지지 않았는가요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은일단 항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그 이후에 과실 관계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결국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의 유무와 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걸리게 될 것이기에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단 피해자들에게는선 보상을 한 후에 해결하게 됩니다.
Q. 면허취소후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해도 되나요?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은 1년간 최대 90만원이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기에책임 보험(대인 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는 가입을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따라서 보험료가 최대한 싼 곳으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부모님이 부부동반으로 자동차보험을
어머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 되게 됩니다.따라서 만기까지는 어머님의 운전 중 사고가 보상이 되나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