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아직은 자동차는 자율 주행 기능이 100%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되면 법률도 개정이 될 것으로보이나 현행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보조 수단일 뿐이여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고 시에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만약 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급발진 추정 사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견적 어느정도 나올지 자기부담 어느정도일까요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대 차량이 아니라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만 자차 보험으로처리하면서 사비가 들어가기에 보험료 할증만 부담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피보험 자동차인 전기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가 됩니다.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서 사고의 범위에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가 전 기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 하여 피보험자동차를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 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를 말하기에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글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상대방이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질문자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이나 언제쯤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질문자님이 인식하고 정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자차처리 및 보상에 관한 건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가 되더라도 보상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이며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주차장 관리 측의 100%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처리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주차장 측의 보험 처리 여부를 기다리 보고 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25% 정도의할증,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고 건수 할증 10%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